“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이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여야의 무분별한 ‘입법경쟁’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입법경쟁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이제 옥석을 가려서 해달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토론을 거쳐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해야 할 것은 물론 심지어 근로자에 관한 것(정년연장법을 말하는 듯)까지 정치권이 나서서 법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리한 입법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양당에 이런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으며, 무리한 입법은 앞으로 자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중소기업 세제를 업종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래야 차별성 있는 지원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핵심 정책은 세제와 금융인 만큼 해당 대책에는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하는 절차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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