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 )에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저는 제도권 진입을 차단해야할 종북좌파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적대, 증오하게 만드는 비열한 딱지붙이기가 정권의 중추에서 자행되고, 지금도 정권 차원에서 비호되고 있다는게 참담합니다. 일베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으랴 싶네요”라고 남겼다.
문 의원은 또한 “참여정부때 이뤄졌던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떻게 이토록 무너졌을까요? 이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처리만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는 모양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이란 것은 이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고 밝혔다.
앞서 문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이 사건을 역사적 책무감으로, 어느 사건보다 신념을 갖고,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700여차례 댓글에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며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게시글은 73개이며 선거 관련 글에 달린 찬반 투표는 1280여개이다.
게시글 중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 당사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 글은 37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 생각하는 종북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선거 개입을 실행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심리전단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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