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댓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개입 흔적의 아이디 여럿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 아이디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는 별개의 것이어서 재정신청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이번주말을 넘겨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의 사법ㆍ신병처리 방안에 대해 이날 결정짓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말인 상황을 고려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처리방향은 10일 이후에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아이디의 댓글은 수위가 높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댓글 아이디’의 실제 주인을 특정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번주 중에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고발인인 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시점인 오는 19일이다. 선거법 중 특정 죄명으로 고발한 사안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 열흘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불기소’하는 것으로 보고 고발인이 재정신청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내는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이 안된다면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내는 방안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또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당직자 회의에서 황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재차 거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