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ㆍ시장 조찬회동서 타결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난 6일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짓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부담금 투명 운영방안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물이용 부담금 투명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열리는 19일에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해제키로 했다.

이번 회동은 서울시가 납부한 2조원 상당의 부담금을 환경부가 제멋대로 쓴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서울시가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담금 납부 갈등이 고조되자 박 시장과 윤 장관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따로 만나자고 약속했고, 이날 전격 회동이 이뤄진 것이다.

윤 장관과 박 시장은 이날 부담금 투명 운영과 사무국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와 환경부 모두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한 것.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의 투명한 사용과 사무국 운영 개선 등 서울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빼면 80% 정도는 서울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서울시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t당 170원을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지난 4월 15일부터 내지 않고 있는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수계위가 개최되면 시는 미납된 4~6월 3개월분 부담금 450억여원을 납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을 깎아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투명하게 기금을 운영하자는 서울시 제안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환경부는 서울시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무국과 수계위 운영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환경부에 요구한 사무국 및 수계위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 환경부도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중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용역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가장 좋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만근 시 물관리정책관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한강 수질 개선과 투명한 물이용부담금 운영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