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 플랜이라 총액 계획에 담지 않아” 정부 해명

‘기초연구 R&D 투자 확대’ 등은 이미 발표한 내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5일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천 계획’에 대해 관계와 경제계 안팎에서는 “큰 줄기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과거 내놓았던 관련 정책들의 답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에는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정부가 정확하게 얼마를 어디에 투입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다. ‘올해 6조9000억원, 5년간 40여조원’이라는 투자 계획도 사전 브리핑을 한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의 발언에서 나왔다.

이 차관은 “계획은 사업의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롤링 플랜(rolling planㆍ회전 계획)’”이라며 “실현 계획이 미확정이거나 총액 규모가 결정 안 된 사업이 있고 (실행)하다 안 되면 (계획을) 바꿔야 해서 총액을 (계획에) 담지 않았다”고만 했다.

또 이번 계획이 지난해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창조경제 정책을 처음 발표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내놓았던 과거 정책의 재판(再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계획 중 ‘융자가 아닌 투자로 창업ㆍ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달 15일 역시 정부가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보안 전문인력을 5000명 양성하고, 초ㆍ중학생에게 수학ㆍ과학 등을 융합한 체험ㆍ탐구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은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고, 정부 연구ㆍ개발(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늘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창조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지역 사립대 기초과학 전공 교수는 “출연연구소 기술을 사업화한다는 내용 외에는 관련 내용을 찾기 힘들다”며 “새로 보강된 것도 별로 없다.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한 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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