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 중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 날짜를 오는 4일(이하 현지시간)로 연기하기로 했다.

ITC는 지난 달 31일 오후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4일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ITC가 조사 중인 삼성전자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114) 등 4건이다.

이 중 348특허에 대해 ITC는 “애플의 348특허 침해로 수입이나 후속 유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공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소견을 달라”며 최종 판정 날짜를 연기한 바 있다. 348특허는 3G(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로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 감소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이다. 이에 ITC가 348특허 등 하나 이상의 삼성전자 특허에 대해 애플 침해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미국 의원들이 ITC에 애플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의 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이크 리 등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지난 달 21일 어빙 윌리암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TC가 표준특허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공익문제를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많은 기업은 특허 기술로 표준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그 결과로 표준특허는 표준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허 분쟁도 양사 간 로열티 합의나 사법부의 합리적 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상황이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자 미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를 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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