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팀이 경제민주화 논의를 일단락하고, 경기 부양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재계는 반색하고 있다. 소모적 논란을 접고 기업투자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겉으로의 입장이다. 속으로는 경제민주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짙다.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재계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근거는 국회다. 경제민주화 입법 주도권이 국회에 있는 이상, 경제팀의 방향이 경기부양에 꽂혀 있더라도 9월 여의도의 재계로 향한 경제민주화 공세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 배경이다. 당ㆍ정의 엇박자 가능성이 크고, 야당의 무차별 공세가 예고돼 있기에 경제민주화 수위는 당분간 낮아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에 재계는 9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 여전히 주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팀이 (경제민주화 쪽에)분산돼 있던 공력을 경기 부양 쪽으로 모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며 “하지만 입법 주도권이 여전히 국회에 있는 상황에선 (재계로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0대그룹 임원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근 ‘경제민주화법 7개 중 6개는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했는데, 경제민주화보다 더 시급한 게 많다는 이 같은 인식을 당ㆍ정이 조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가 이처럼 경제팀의 전격적 입장 전환에도 불구하고 9월국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메가톤급 현안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이나 근로시간단축법은 통과됐지만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시장 관련법, 상법 개정안이나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이 벌벌 떨 현안은 9월 국회에서 재공방이 예고돼 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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