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복지부 등 산재 효과 의문

새 정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청소년 게임 중독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게임 때문에 인터넷을 접속할 정도로 게임 중독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 이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ㆍ인터넷 중독률은 각각 18.4％, 10.7％로 확인됐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스마트폰ㆍ인터넷 중독을 게임 중독의 한 ‘증상’으로 인식해야 하며, 게임 중독을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게임 중독 정책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게임 규제 정책인 ‘셧다운제’를 2011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CYS-Net)’라는 시스템도 별도로 운용 중이다. CYS-Net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ㆍ의료ㆍ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학교폭력이나 가출 등 다른 청소년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어 게임 중독 전담제도라 말하기 어렵다.

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게임 중독 문제는 1년에 10건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4년까지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를 설치해 중독 정도에 맞는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게임 중독 정책이 다양하다 보니 다른 부처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아이윌센터’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