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새정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게임 때문에 인터넷을 접속할 정도로 게임 중독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 이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ㆍ인터넷 중독률은 각각 18.4％, 10.7％로 확인됐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스마트폰ㆍ인터넷 중독을 게임 중독의 한 ‘증상’으로 인식해야 하며, 게임중독을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게임중독이 학교폭력이나 가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독 자체를 이상 증세로 봐야한다”며, “중독을 낳는 충동조절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곁에서 문제를 발견할 어른이 없는 조손ㆍ한부모 가정의 경우 학교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게임중독 정책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게임규제 정책인 ‘셧다운제’를 2011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라는 시스템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CYS-Net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ㆍ의료ㆍ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학교폭력이나 가출 등 다른 청소년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어 게임중독 전담제도라 말하기 어렵다. 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게임중독 문제는 1년에 10건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와 교육부는 게임중독 예방 상담센터인 ‘I Will 센터’를 2007년 도입, 현재 서울시내 3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4년까지 상설인터넷치유학교를 설치해 중독정도에 맞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게임중독 정책이 다양하다보니 다른 부처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I Will 센터’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