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현재 논의중인 상법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개 단체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9개 경제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22일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가 각자 처한 환경하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어느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경제계는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했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상법개정안은 이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줘 경영권 간섭을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경련 외에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 전무는 “이처럼 공동건의에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한 것도 기업들이 얼마나 상법개정안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