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고보조금 8억여원 가로챈 임산물 보조사업자가 구속됐다.

22일 경북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가공인물 명의의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8억4900만원을 가로챈 A(61·농업)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이를 알고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B(78·농업)와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C(51·임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2007년11월께 경북 청송군 임야 일대에 임산물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이어 가공인물 명의의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송군에 보조금 2400만원을 신청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2년 6월까지 모두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모두 8억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챈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A씨 보조금 편취에 가담해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68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임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A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어 선의의 농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사적으로 횡령한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