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외국계 車업계 폭리” 일부선 표적수사 의혹 제기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수입산 분유, 다국적 제약업체 등에 이어 중국 당국이 수입차 등 외국계 자동차업계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의 칼날을 대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반독점 조사의 칼날로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외국계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자동차딜러협회(CADA)를 통해 수입차는 물론 합작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중국자동차딜러협회(CADA)의 뤄레이(羅磊) 부사무총장은 지난 13일 로이터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발개위가 자동차업체들이 최하 소매가격을 정한 후 판매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며 이를 위해 협회가 모든 수입차 판매가격 현황을 조사해 발개위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하 소매가격을 정해 그 이하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중국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례다.

특히 그는 “현재 수입차의 중국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협회가 수입차는 물론 합작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조사를 언제 시작했으며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모든 브랜드의 중국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이윤율, 단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외국 자동차업체들의 중요한 수입 원천”이라면서 “이번 조사로 외국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에선 외국 자동차업체가 중국과 외국 시장에서 ‘이중 가격제도’를 실시해 중국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중국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후 중국 딜러들에게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와 가격 담합 의혹도 받아왔다.

외국계 브랜드는 현지 로컬 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부분 고급차종으로, 지난해 중국 전체 시장의 5.7%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이 되면 중국에서 매년 270만대의 고급 승용차가 팔려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럭셔리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반독점 단속 강화를 경제구조 개혁 및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