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민생활성화 대책 연말부터 의료관광 광고 허용도

정부가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계획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하반기에 집중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입지제도와 환경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리하는 계획입지에는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등이 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주 1박 2일 민생현장점검 일정 중 새만금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실태를 살펴보고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한 바 있다.

전국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의 절반가량은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도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외국인 투자 성과도 미미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환경 및 입지 관련 여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획입지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산업 간 융ㆍ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경직된 환경규제를 개 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10월에 발표될 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영된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설립을 조기 추진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 리조트 개발시스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의료관광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방안을 만든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