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부처간 칸막이 여전 하반기 식탁물가가 비상이라는데 가 인·허가관련 불편 개선 안돼

새 정부 들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협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협업 과제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협업’은 그저 말 잔치에 불과했다.

부처 간 혹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칸막이’는 여전히 탄탄했다. 이에 따른 ‘손톱 밑 가시’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박2일 일정으로 마련한 경제살리기 현장 탐방에 참여한 기업가 및 창업자들은 부처간 협업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고질적인 인ㆍ허가 관련 불편은 여전했다. 주무부서 간 협력이 되지 않아 기업인들이 관련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일일이 각 부처를 따로 찾아야 되는 실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풍력발전업체 KM의 박정대 대표는 “풍력발전 인ㆍ허가 업무에 주무부서가 너무 많아 관련 업무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불과 100ｍ 떨어진 항만으로의 운송 작업이 주간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장부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다리의 적재운송기준이 실제 기업의 수요에 턱없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루이틀이면 선적 가능한 일이 5일 이상 미뤄지고 이에 따른 선박 체선료 등의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

새만금지역 풍력발전 배후항만 지정 건도 관련부처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배후항만 지정을 전제로 공장 이전이나 투자 등을 감행한 기업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부처 간 칸막이는 창업자들에게도 큰 제약이다. 지난 2011년 귀농해 농업가공 관련 창업을 한 최재원 씨는 “농업가공품도 이제 IT 등 여러 기술이 혼합돼 있는데 인허가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각 부서 간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애로를 잇달아 들은 현 부총리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탄식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비스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정부 부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협업 관련 문제를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