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ㆍ비수도권이 아닌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아닌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규제가 풀릴 경우 기업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1박2일 일정으로 경제현장 방문에 나선 현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광양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클러스터 형태를 포함해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접근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다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를 전국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산업단지를 모두 포함해 산업입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음에도 기업 입주가 늦어지거나 서비스업체가 입주를 원하지만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시스템을 고쳐 될 일이 아니라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규제위원회 출범으로 다 완화되고 규제가 걸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여년 간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는 이유는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케이스마다 단속하지 않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기본으로 삼고 서비스산업에도 신경 쓸 것”이라며 “투자 자금이나 수익전망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에 더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하우스 푸어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정부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확 오르지는 않더라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