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산안 ‘오바마케어’ 격돌 상원 절차표결 통과…가결 유력 공화당 장악한 하원선 진통 예고

오바마 단독 부채증액카드 만지작

미국이 또 한 번 부채 협상을 놓고 벼랑끝 전술로 치닫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오바마케어’(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를 놓고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격돌하면서 이달 말까지 2014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당장 내달 1일부터 ‘셧다운’(shutdownㆍ일시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단독 부채 한도 상향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또 한 번 부채 협상을 놓고 벼랑끝 전술로 치닫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오바마케어’(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를 놓고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격돌하면서 이달 말까지 2014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당장 내달 1일부터 ‘셧다운’(shutdownㆍ일시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이 또 한 번 부채 협상을 놓고 벼랑끝 전술로 치닫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오바마케어’(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를 놓고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격돌하면서 이달 말까지 2014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당장 내달 1일부터 ‘셧다운’(shutdownㆍ일시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10월 1일 셧다운, 17일 디폴트?=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 폐기 처분을 주장하는 테드 크루즈(공화ㆍ텍사스)의원의 21시간19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끝나자마자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내년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원 표결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54석, 공화당이 46석이어서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되살린 잠정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상원이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넘기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지도부는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칠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다시 삭제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지 결정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일 하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잠정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켜 민주-공화의 진흙탕 싸움에 불씨를 당겼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증액에 오바마케어 예산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오바마와 민주당은 “한도 증액에 협상은 없다”며 무조건적 통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고, 17일에는 미국의 부채 규모가 부채 한도 상한선인 16조7000억달러에 도달해 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가 잠정 폐쇄되면 일부 기능이 중단돼 여권 취득이나 국립공원, 동물원 등의 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단독 부채 증액 카드’ 만지작=마켓워치는 이날 포토맥리서치그룹의 그레그 밸리어 수석 정치전략가를 인용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오바마는 단독으로 부채 상한을 올리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밸리어 전략가는 2011년 재정감축 논란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에 14번째 수정 헌법(속지주의)의 4번 조항에 입각해 ‘공공부채의 타당성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부채 한도를 상향하라고 압박한 점을 상기시켰다.

밸리어는 “당시 오바마는 재선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집권 2기로 걸림돌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백악관이나 공화당이 2011년 8월 미국의 디폴트 우려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던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이상, 올해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천예선 기자/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