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출범을 주도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9일 현판식에 불참하자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FTZ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등 제5세대 지도부의 정치ㆍ경제개혁의 시험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리 총리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의 경제철학인 ‘리코노믹스(Likonomics)’의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다.

“자식과 같이 여긴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FTZ 출범식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자유무역지대에 쏠린 지나친 기대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FTZ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보라는 것이다.

중국 현지 언론인 차이신왕(財新網)도 자유무역구의 방안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에 발표된 방안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내용이 나와야 한다면서 중국 당국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자본과 관련된 개혁방안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고 최근 투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 당국이 신중한 행보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26일자에 따르면 FTZ 인근 지역인 가오차오(高橋)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이달 초보다 30% 가량 올랐다. 이 부근 지역의 주택 매매량도 전달보다 50% 가량 늘었다. 이 뿐 아니라 증시에서 관련주가 폭등세를 보였다.

중국 국무원은 27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총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통지’를 통해 상하이 FTZ내에서 자유로운 위안화 환전,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 조치와 함께 외국은행의 지점개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투자 유인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를 장려한다는 내용의 큰 원칙’ 외에 외국계 기업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이상만 높지 현실적인 실천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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