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에 군복 등 군인 의류를 납품하는 국가유공자 7개 단체 회원과 근로자 수백명이 16일 국방부장관 공관 앞에서 방사청에 납품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하면서, 공관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들 단체는 지난해 방사청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단체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씩 받지 못했다. 방사청이 ‘과거 5년간 원가 부풀리기를 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를 빌미로 미지급하고 있는 작년 납품대금은 ▷미망인복지회 33억원(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111억원) ▷월남참전전우회 15억7000만원(〃58억6000만원) ▷부산의용촌 33억3600만원(〃33억3600만원) ▷위훈용사복지회 1억4200만원(〃1억4200만원) ▷신생용사촌 37억8000만원(〃37억원8000만원) ▷평화용사촌 49억2600만원(〃49억2600만원) ▷화랑용사촌 2200만원(〃2200만원) 등 총 242억 8400만원이다. 이는 월 150만~200만원 버는 국가유공자 근로자 3000명의 5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방사청은 이들 단체에 부과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물품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방사청이 부과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이 잘못된 분석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사청 납품업체로 등록된 이들 7개 국가유공자 단체측은 “방사청이 납품업체 몰래 철저한 보안 속에 원자재 값을 결정한 뒤 매년 계약을 진행해 놓고는, 뒤늦게 업체가 원자재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구실로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유공자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추석은 아주 우울하게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빚을 내 운영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의용촌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에 납품하는 대부분 국가유공자 단체가 중소기업인데 방사청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30년이상 근무한 퇴직자 모임’ 50여명은 방사청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납품원가는 방사청이 납품업체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조사, 분석하고, 결정한다.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은 방사청의 원가 및 계약 담당공무원이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므로 납품업체가 끼어들 틈이 어디에도 없다”고 밝혀, 유공자 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퇴직자 모임은 “원가 계산의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방사청 책임”이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4개월에 거쳐 원가검증을 다시 진행한뒤, 과거 5년동안 이뤄졌던 원가분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론을 냈고, 이 결론을 토대로 7개 업체에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부과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이 마무리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5년간의 원가 분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올초까지 벌인 4개월간의 ‘재차 검증’에서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순환보직의 특성상 지난 5년간 수많은 담당관이 바뀌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원가 분석 오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상득 기획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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