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이, 경찰서장은 총경이 부임하는 방식으로 정형화 돼 있던 경찰 계급 체계가 34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10일 안전행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지역별 범죄건수, 관할 인구 등을 토대로 ▷인구 250만명 이상인 지역의 지방경찰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ㆍ총경ㆍ경정으로 보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방청장은 치안감(2급),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맡는 등 지역 특성과 무관하계 계급만을 기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에 고위직이 대규모 임명돼 책임성이 강화되는 한편, 5급인 경정 계급도 일선 경찰서장을 맡게 돼 인력배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순경ㆍ경장의 정원 일부를 경사ㆍ경위ㆍ경감ㆍ경정으로 상향 조정, 하위직 직급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11개로 구성된 경찰 계급구조에서 경위 이하 하위직이 차지하는 정원은 92.6%에 달한다. 반명 총경 이상 고위직은 536명으로 0.5%에 불과해 ‘첨탑형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경찰의 허리를 두텁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 기본급은 2010년 기준으로 공안직 대비 96.3% 수준이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치안 수요가 많은 경기북부에 지방경찰청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ㆍ경기ㆍ부산을 제외한 13개 지방청에서 차장을 폐지하는 대신 책임성 강화를 위해 2~3부 체제로 전환하는 부장 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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