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계획변경·사업 장기화 여파 평균 346억5800만원 늘어나 국토부·농림부 사업 상승률 높아

지난해까지 종료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대규모 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종료 예정인 총 사업비 관리 대상 SOC 사업 297개의 총 사업비는 평균 1920억400만원으로, 최초 총 사업비 평균 1573억4600만원보다 평균 346억5800만원(22%) 늘어났다.

‘총 사업비 관리제도’는 사업비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 시행 부처와 기재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 예산 사업 중 2년 이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토목ㆍ정보화 사업과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약 10~15% 내외에서 총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담당) 사업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총 사업비 상승률은 30%였다.

환경부는 15개 사업이 평균 52.7%의 총 사업비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담당)는 11개 사업 평균 총 사업비 상승률이 46.7%였다.

유형별로는 광역철도 사업비가 애초보다 평균 2.8배로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항만(2.5배), 광역도로(2.0배), 산업단지 진입도로(1.6배), 국가 지원 지방도(1.5배) 사업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착공 전 용지보상비를 선(先)지급하거나 용지 보상이 80~90% 진행된 상태에서 입찰을 시행해 최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화 사업은 성과 목표 재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