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업계 ‘NCR 개편’ 동상이몽

금융위원회가 현행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는 크다.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반면 증권사들은 1년 반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NCR 규제 완화 등 현안부터 시급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금융위, “NCR 완화 넘어선 종합 대책 필요”=금융위원회는 NCR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계에서 바라는 적기시정 조치 기준 완화(150→120%)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위탁매매업을 주로 하던 시절엔 NCR가 재정 건전성 지표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현재로선 지표 자체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NCR의 적기시정 조치 기준인 150%를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는 거의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현행 NCR가 달라진 자본 시장 환경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형 투자은행이 취급한 만기 3개월 이상의 무담보 기업 대출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해 NCR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나, ELS(주가연계증권) 등 증권사 신용을 담보로 발행돼 NCR를 떨어뜨리는 상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발등의 불부터 꺼 달라”=침체에 빠진 증권사들은 요원해 보이는 종합 대책보다는 당장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 직접 대출 등 여러 IB 업무가 새로 허용됐지만 NCR 규제는 그대로여서 업무 확대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법만 만들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한 ‘국내 금융투자업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KDB대우ㆍ우리투자ㆍ삼성ㆍ한국투자ㆍ현대 등 국내 대형 5개사의 NCR 평균은 533%로 노무라, 다이와 등 일본 대형 5개 증권사 평균인 361%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럴 경우 자본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NCR 규제로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총 16조원 중 기업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사의 평균 NCR가 250% 수준까지만 낮아져도 약 6조원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NCR를 낮추면 시장에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다른 곳도 관련 기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먼저 규제 완화를 통해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고 개선책은 추후 보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 기준은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BIS비율 8%(NCR 기준 100%)보다 1.5배나 엄격하다”며 “IB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다양해진 금융상품 및 중개 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 수준인 12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남근ㆍ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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