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통합 산업은행이 내년 연말이나 돼야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합산은의 법적 근거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 관련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통합산은 출범시기를 내년 연말께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1일 “산은법 개정안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며 “빨라야 내년 6월 지방 선거가 끝나야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통합 산은 출범도 내년 연말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산은법 개정안의 금년 회기 내 처리가 힘들다고 보는 것은 아직 입법 발의할 의원을 찾지 못해 국회 상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복안대로 산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하더라도 15일의 숙려기간과 여야 간사단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10월 내에 입법 발의를 해야 11월에 있을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회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11월을 눈앞에 둔 지금도 입법 발의는 커녕 발의할 의원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의원들이 산은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꺼리는 이유는 통합 산은이 주요 내용인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서다. 우선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박민식 정무위 간사 등 정무위 내 지도부 인사를 포함한 부산 출신 의원들이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부산에 설립하려던 선박금융공사 신설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금융 개편안 통과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보는 것도 선거가 끝나야 부산 출신 의원들이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부채감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여기에 박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ㆍ송광호ㆍ유일호ㆍ조원진 의원 등 6명은 지난 정권에서 산은 민영화와 정금공 설립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전력이 있어 섣불리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산은법 개정안에 호의적이지만, 정부가 야당 의원에게 정부 정책이 담긴 법안에 대해 발의를 요청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야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선 어떤 의원도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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