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대·중기 상생세미나’ 이홍 교수 현행 3년서 대폭 확대 주장 “중기혜택 유지기간도 늘려 M&A활성화” 이춘우교수 “대기업구매계약 30% 중기에”

대기업·중소기업간 경쟁력 양극화 심화 “상생협력이 국가 경제발전 핵심”한목소리

대기업집단이 자사 계열 벤처캐피탈을 통해 인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계열사 편입을 10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세미나’에서 이홍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적 신기술 개발과 대기업의 사업화라는 장점을 결합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M&A 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대기업 벤처캐피탈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간의 활발한 M&A를 위해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M&A펀드로 인수합병된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혜택 유지 기간을 역시 현재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업공개 등을 통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안훈기자 rosedale@ 2013.10.30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안훈기자 rosedale@ 2013.10.30

이춘우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구매계약에 대한 중소기업 30% 할당제 도입을 제언했다.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등으로 대기업의 수출 확대가 중소기업의 일감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기업 간 경쟁시대를 벗어나 기업들의 공급가치사슬 생태계 간 경쟁시대로 진화해가고 있는 글로벌 시장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대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제고시켜 준다”며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제조업 중심의 동반성장 분야를 서비스업, 유통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장은 “동반성장이 제조업 및 음식점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국한돼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동반성장이 시급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독과점이 심한 분야로 시스템 통합서비스(SI), 광고, 통신 등을 꼽고 이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을 위한 건전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의 디지털 소양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ICT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ICT 환경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대신 클라우드를 통해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면 비용과 공간,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 전문기관 활성화 등을 담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법(가칭)’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춘우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대기업 간 격차를 불러오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격차 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