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국정감사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29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에서는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금융체제 개편에 따라 정금공을 흡수한 통합산은이 정책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산은을 볼 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우선 산은과 정금공 통합에 따라 정책금융의 주요 역할인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지금도 대기업 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정금공의 통합으로 온렌딩 대출(간접 대출)까지 산은이 관여하면 중소기업 지원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산은의 중소기업 직접 대출 비중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 2010년 산은의 중기 대출 비중(금액 기준)은 35.2%였지만 2011년 29.2%, 2012년 23.8%, 2013년 7월 말 현재 21%로 4년간 14%포인트 이상 줄었다. 반면 대기업 직접대출은 2010년 62.8%에서 2011년 68.8%, 2012년 72%, 2013년 7월 현재 76.4%로 증가 추세다.

이와 함께 통합산은 체제로 전환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통합산은이 되면 산은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으로 산은의 BIS비율은 0.7%포인트 하락하며, 연말 STX계열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대우건설 주식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면 BIS비율이 0.8%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즉 산은의 BIS비율이 13.6%에서 12.1%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은이 최근 업황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 조선, 해운사(여신규모 총 20조8000억원) 중 일부 대기업 여신이 부실화로, BIS비율이 1~2%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은의 주채무계열 관리 문제가 지적됐는데, 최근 5만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사태의 주거래은행이 산은이기 때문이다.

산은은 동양시멘트가 우량 자회사인만큼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동양시멘트도 그룹 리스크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홍기택 산은 회장과 동양그룹과의 인연도 재부각됐다. 홍 회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시 동양이 은행 여신을 줄이고 시장성 여신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홍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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