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부안을 옹호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누더기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10만~20만원 차등지급’이라는 내용의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또 현재 30~40대 등 젊은 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지급 구조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안을 설계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한 기초연금안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청와대가 직접 국회에 나와 소명을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지급액을 정한다”며 “그러나 향후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결국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0∼2050년 A값의 평균 증가율은 5.2%인데 비해, 물가상승률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로 예측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20년 뒤 반값이 된다는 민주당 및 최동익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A값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고, 5년 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보완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질적 보장액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언주,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당시 진영 장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공개된 문건이 최종 보고자료가 아니라”며 “이후 당초 공약 내용과의 부합여부, 당사자별 지원수준, 제도의 지속가능성, 소요재원 규모, 미래세대 부담문제 등 쟁점들을 감안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 보완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