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임관판사 10명중 1명 대원 · 한영 · 명덕 출신…외국어 특기자 양성 취지 빛바래

최근 10년간 임관한 판사 10명 중 1명은 대원ㆍ한영ㆍ명덕외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특기자를 위해 만들어진 외고의 기능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정 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13년 임용된 판사 1959명 중 185명은 이들 3개교 출신이었다.

이 기간 임용된 법관 수를 출신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이미 가장 많은 현직 법조인의 모교로 자리 잡은 대원외고가 97명(4.95%)을 배출했고, 한영외고와 명덕외고도 각각 46명(2.35%)과 42명(2.14%)의 판사를 배출해 이들 3개교가 1~3등을 싹쓸이했다. 6위를 차지한 대일외고(24명)와 8위에 오른 이화여자외고(18명)까지 감안하면 판사 배출 10위권 고교의 절반이 외고로 집계됐다.

반면 과거에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던 경기고는 10년간 11명(0.56%), 경북고는 10명(0.51%)의 판사를 배출해 각각 15위와 22위에 그쳤다. 서울고(17명), 순천고(17명), 휘문고(13명), 광주제일고(11명) 등 전통의 명문고들도 두 자릿수의 법관 임용자를 배출하면서 자존심은 지켰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법관 임용자 수가 확연히 줄었다.

김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갖고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외고 등 특목고가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현상이 법조계로 이어지면서 과거 전통의 명문고 출신 법조인의 자리를 외고 출신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0년간의 법관 임용자를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1047명(53.45%)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고려대가 347명(17.71%), 연세대가 154명(7.86%)으로 집계돼 10명 중 8명이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분류됐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로는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5명, 경북대·충남대·한양대 4명, 연세대·영남대·전남대 3명 등으로 집계돼 스카이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