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출 + 정부 공적개발원조

수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수출 개념에서 벗어나 현지 투자를 통해 수출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기업의 수출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결합해 높은 시너지를 내는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공략 대상인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인프라 건설자금은 물론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는 노하우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3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전수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개도국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이른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ㆍ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관리를 하며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KSP사업의 대표 모델은 바로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노하우 전수사업이다. 신보는 지난 2007년 ‘베트남 금융인프라 구축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가나, 몽골, 인도네시아 등 대상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신보 KSP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험 노하우 전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첫 지원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당시 간사 기관인 수출입은행은 물론 베트남 보증업무 총괄기관인 베트남개발은행(VDB) 및 주무부처인 재무부 등과 함께 작업했다. 베트남 정부는 신보의 정책 제언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보증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지방정부별로 운영됐던 지역신용보증기금 역시 통합해 VDB가 직접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중앙정부도 우리나라 정부가 신보에 하는 것처럼 VDB에 신용보증 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011년 말 현재 VDB의 보증 잔액은 약 1조2750억원으로 급증했다.

KSP 사업을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접근한 점도 신보 KSP 사업의 성공요인 중 하나다. 일반적인 KSP 사업은 1년 단위의 연구 진행으로 후속 사업과 단절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신보는 KSP 사업 대상 국가 지원을 적어도 3년 이상 진행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제도전수를 한 후 지금까지도 성공적인 정착과 보증 지원업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역시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기업육성기금(DAMU)과 함께 3년째 신용보증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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