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세계 최초로 안방출원 시대를 연 ‘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1999년~2012년까지 14년간 연평균 4887억원, 총 6조 8421억원의 경제적 효과(한국 생산성본부 측정)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생산성본부가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의 경제적 성과를 도출한 결과다.

　1999년 개통된 ‘특허넷 시스템’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 증명서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출원, 등록 등 특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1조 460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으로 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허청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이동시간 등을 아낄 수 있게 되어 발생하는 기회비용 절감과 출원 접수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출원에 비해 낮은 전자출원 수수료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청은 공공 및 민간부문 R&D 수행시 중복연구개발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전세계의 특허기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기술정보 검색을 위한 교통비,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절감돼 4조 512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내부 업무처리 분야에서는 특허검색, 통지서 작성, 자료보관, 공보발간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으며 이로인해 869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성과는 특허청 정보화 예산 대비 약 11배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허넷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리한 특허출원과 신속한 특허심사를 지원해 지식재산 강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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