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현실화 대신 대체재 등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전기수요 쏠림’ 분산

내년부터 등유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대체재인 등유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이와 연계해 등유에 붙는 세율을 낮추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선 등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부족한 전기에 대한 수요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유류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간 워킹 그룹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등유 등에 매기는 소비세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역시 이 같은 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부족한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등유 사용량을 늘리는 방향에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세수 부족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유, 휘발유 등을 포함해 유류세를 일괄 인하할 경우 세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단 기업뿐 아니라 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등유 세율부터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등유에는 ℓ당 개별소비세 90원, 교육세 13원50전(개별소비세의 15%) 등 103원50전의 유류세가 붙는다. 등유 세금을 내리면 기업뿐 아니라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윤정식ㆍ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