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친(親)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라는 결과,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되뇌며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신에 고용안정과 소득상승, 공정경쟁, 조세개혁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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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또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선택된 제품이 살아남고, 실패한 참여자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도록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철폐와는 다른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철폐를 추진하겠다”며 “ ‘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다보스포럼, IMF, World Bank, OECD조차 한 목소리로, “(한국의)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총 58조원이 낭비됐다“며 ”올 한해 전체 복지예산 116조원의 꼭 절반 규모“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라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