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캐나다 대법원이 성매매관련 행위를 처벌토록 한 자국의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의회가 관련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캐나다에서는 성매매가 명목상 합법이지만 윤락업소 운영이나 성매매 여성의 공공장소 호객 행위, 성매매를 주수입원으로 삼는 일 등은 형법으로 처벌하며 성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만을 노린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등 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일기 시작했고, 이에 성매매 여성 3명이 윤락업소 운영을 금지한 현 규제가 자신들을 위험한 거리로 내몬다며 2009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베벌리 매클래클린 캐나다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매춘의 합법 여부가 아닌, 현행법이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는지를 본 것”이라며 “대법원은 현행법이 그러하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연쇄 살인범이 거리를 돌아다님에도 성매매 여성이 안전한 장소(윤락업소)로 피신할 수도 없게 한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