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박근혜 정부 1주년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신(新)공안통치와 종북몰이, 국정원 불법대선 물타기 등으로 점철됐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제기가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에 비해 민생은 더 고단해졌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다. 국민대통합은 구호조차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대선 결과 승자는 박근혜 대통령, 패자는 민주당이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승자는 보이지 않고 모두 패자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년을 비판하되, 대선 불복은 결코 아님을 우회적으로 재차 강조한 셈이다.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을 얘기했다면 진작에 끝났을 일”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대학가에서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대학가에 확산하고 있는데 대해 “대자보 확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철도 파업,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나타난 권력의 폭력, 갑의 횡포에 대해 안녕 못하다는 분노의 외침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겨들어야 한다”며 “더 불통을 고집하면 현 집권세력 모두 안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라”고 경고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표한 정치쇄신안을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대법원장 모두 영남인사다. 역대 정권 최악의 편중인사이며 국민대분열 인사”라고 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들어 “올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74명중 3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고,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대해서는 “국민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던 1년, 종북몰이와 신공안통치 1년, 국정원 불법대선 물타기 1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제 4차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업규제를 전면 완화하겠다고 한다. 대기업 손톱 및 가시를 뽑으면서 600만명 자영업자와 750만명 비정규직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