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위원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6일 국정원의 대북ㆍ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원의 대북 및 해외 파트를 ‘(가칭) 대북 및 해외정보원’으로 분리해 전문적인 정보수집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가칭) 국내정보원’으로 분리돼 국내 방첩기능 수행을 보안정보 수집으로 그 영역이 축소 제한된다. 국정원의 수사권과 정보 기획 조정 기능도 각각 검ㆍ경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된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국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외정보 및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국내 방첩 업무 수행을 위한 보안정보 수집 기능이 국내 안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칭) 대북 및 해외정보원’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고, ‘(가칭) 국내정보원’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월권 행위를 방지해야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정원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ㆍ검찰 등 전문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에 통보해 내사 단계부터 긴밀한 협업 관계를 통해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 국정원은 순수한 정부 수집과 분석, 배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