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13일 성명서를 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에서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간, 의료기관간, 제약회사 간의 불균형만 야기하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 취지와 달리 과잉투약 조장, 보험재정 손실, 반시장적 약가조정의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근본 목적은 보험의약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해 약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것이나 엉뚱하게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협회는 “2010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고, 성과가 미미하자 2012년 장관 직권으로 일괄 약가인하 및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인하를 단행해 제약산업에 연간 2조5000억원이라는 재정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하며 “다시 또 정당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2014년 2월부터 재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문제투성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