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弗규모 13일께 예산안 처리 티파티는 반발…표결 험로 예고

미국 의회가 1조달러 수준의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연방정부 2차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세력인 티파티 등의 반발하고 있어 상ㆍ하원 처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협상 대표인 폴 라이언(공화ㆍ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ㆍ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1조달러 수준으로, 그동안 논의돼왔던 9670억달러에서 조금 늘었다. 증가분은 정부수수료 확대와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 삭감) 규모를 630억달러 줄이면서 정부 지출을 850억달러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재정 적자를 230억달러 추가로 감축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재량적 지출 예산규모는 2014회계연도에 1조120억달러, 2015년에 1조14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올 회계연도 시작 전인 지난 9월말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열엿새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달 13일까지 장기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했었다.

결국 진통 끝에 이날 잠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는 13일께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표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이 올 연말까지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정치권이 최근 몇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연말 예산전쟁을 벌이던 구습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00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연말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복지프로그램 축소에 반발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이 향후 상ㆍ하원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