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내년도 고용 상황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각 기관들은 대체로 내년에 30만명대 후반에서 40만명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치 42만명보다는 다소 적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다. 결국 경기 호조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고용 정책이 효과를 거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목표 달성에 급급한 질 낮은 일자리 양산도 우려된다.

9일 주요 경제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신규 취업자 증가폭을 40만명 가량으로 예상한 것을 비롯해 금융연구원이 41만명, 한국은행이 38만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또 KDI가 21개 투자은행 및 연구소,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예측한 평균 신규 취업자수는 37만명이었다. 내년 국내외 경기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기초해 모든 기관이 예외없이 신규 취업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부는 각 기관들의 예상치보다 다소 높은 42만명 증가를 목표로 잡았다. 지난 10월 신규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47만6000명에 달하는 등 최근 나타내고 있는 고용 호조세를 유지하고 지난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고용률 65.6%를 달성하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의 고용구조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9.5%에 미치지 못하는 23.0%로 34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다. 임시직 근로자(비정규직 등) 비중은 OECD 평균(12.8%)보다 높은 19.2%로 31개 조사국가 중 5위에 이른다. 자영업자 비중 역시 OECD 평균(16.45%)보다 훨씬 높은 28.8%로 조사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고용의 질적 개선을 등한시하고 고용률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고용 정책을 대변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사실상의 단기ㆍ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각 기관의 신규 취업자 예상치에는 직접일자리 사업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률 자체에 연연하기 보다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근본적인 질적개선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