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원내대표가 4일 이달 중으로 국회 차원에서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우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경제와 경제활성화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독식 구조에 의한 갈등구조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한 민간경제연구소 발표 자료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한 해 평균 164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갈등을 OECD 평균으로만 줄여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평균 14%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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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표는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파임”이라며 “이제는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이 지도자인 시대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며 “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로 다수제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 민주제를 제안했다. 이른바 ‘국민직선 북권형 대통령제’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치체제를 모델로 제언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며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했다.

원 대표는 경제성장에 대해 성장의 선순환을 돕는 소득주도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초대형 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사이 제도적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