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청년’이 골칫거리가 됐다.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좀처럼 ‘청년취업률’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대학을 졸업했으니, 더 근사한 일자리를 얻고 싶어한다. 오로지 ‘대기업’, ‘공기업’ 등 높은 연봉에, 안정적인 일자리만 선호한다. 취업 재수, 삼수를 감수하고더라도, 안정적 일자리만 찾다보니 청년실업률이 낮아질 기미가 없어졌다.

대학진학률은 지난 1990년 33.2%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68%, 2012년에는 71.3%로 껑충 뛰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져 2011년 40.1%에서 2012년 41.3%, 2013년 45.4%로 증가했다.

실업률이 낮아질 구조가 아니다.

겨우겨우 중소기업 등에 입사를 해도 기회만 생기면 이직(移織)을 하는 경우도 많다. 청년층이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는 2011년 42.3%, 2012년 44%, 2013년 45.1%로 계속 늘어났다.

청년 취업 준비생들과 중소기업간 정보 미스매칭(Missmatching)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이들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해주면, 청년고용률이 3%는 올라간다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도 현실감이 떨어진다.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가는 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기회만 생기면 떠나는 대졸자들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상황이 좋아져 청년층 구직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도 있지만, 청년층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들이 취업문을 크게 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작정 청년층을 채용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부처가 앞장 서 대기업들에게 마치 할당이라도 하듯 채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단기적 상승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을 더 뒷걸음치게 하는 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들에게 고용에 대한 유연성은 열어주지 않고 계속 채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며 “청년취업률을 높이고 싶다면, 정부가 앞장서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개선에 따른 구직 기대감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취업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도 청년 취업을 막고 있고 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도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가로 막고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주장한다.

여기에 국내 취업 시장이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 취업하려는 청년층들도 많지만, 이들이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명박 정권 때 ‘글로벌 10만 리더 양성사업’을 하면서 연수기관수를 대폭 늘려 해외 취업자 수는 늘었다. 취업자수는 2010년 2714명, 2011년 4057명, 2012년 4007명에 달했지만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청년층의 해외 취업은 1607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청년층이 해외에 취업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으로 ‘영어’를 꼽았다. 영어 소통에 문제가 많아 해외 취업이 어렵다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