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수료 갈등 비롯한 시장상황 엄중히 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부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상생방안을 발표한다. 협의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중재안’을 제시하고, 플랫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상생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이달 상생안 발표…합의 불발시 중재안·권고안 내놓는다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가게에 배달의민족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관계 부처는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배달플랫폼 4개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정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에 4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세부적으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정부 측은 이날 상생협의체를 통해 그간 논의가 진전됐던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과 동방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최종 조율을 위해 7차 회의를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