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집중 지원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체 구성…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현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정책 수요가 큰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컨트롤 타워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 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현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를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에서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조정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집중 지원

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1회 2주 사용이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해야 지급했던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양육 분야에서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등대상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1030개반에서 2027년까지 3600개반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야간연장(오전 5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기회를 추가로 1회 더 허용하고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할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별 10만원씩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을 확산토록 유도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임신·출산을 위해 25~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휴가는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제왕절개는 현행 본인부담률(5%) 폐지를 추진한다.

사회 각계각층 협의체 구성…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부는 3대 핵심분야 지원과 함께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일·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역순회 설명회 등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둬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