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전국 244곳 지자체 중 절반 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자체장 직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월 지방선거에 앞서 고용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전격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당내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내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을지로위원회가 각종 민생 민원을 접수해 해결하는 것과 별도로 진행되며, 노동, 공공부문, 불공정 거래 등 3개 이상의 주요 분야로 나눠 3년간 시행할 세부 과제들을 담아 시행할 방침이다.

그 중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를 포함해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정규직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책임지고 전환을 수행키로 했다. 우 의원측 관계자는 “정규직화나 직접고용은 지자체장 의지로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먼저 선언하고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청과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종사자 113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발표했고, 노원구청도 200명 이상의 용역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학교로까지 확산시켜 민주당이 확보한 108곳 지자체로 넓혀갈 방침이다. 특히 전국 244곳 중 44% 이상의 지자체장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먼저 나서면 새누리당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도 “1단계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전환을 실천하고 2단계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화두로한 경제민주화 바람을 다시 일으키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 ‘당이 약자에 편에 선다’는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대중기 불공정문제도 주요 의제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갑을문제로 꼽히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법)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법안은 대리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