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등도 전세사기 피해 호소

지난달에도 역대급 대위변제

피눈물 흘린 유튜버…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부동산36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역전세,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지난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전세 사기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를 친 이들이 주택 수백 채를 동시에 소유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 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들의 고통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 유투버 역시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전세보증금 2억8000만원 가량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단체방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며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어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고 다시는 전세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수조건 변경으로 매각기일이 잡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총 162건이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 가운데 유찰이 계속되고, 임차인 대항력을 포기하고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인수 조건 변경을 신청한다. 이 경우 낙찰자가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물건을 낙찰 받아도 전세보증금 차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올해 임의/강제 경매가 개시될 연립·다세대 물건 중 HUG가 채권자로 명시된 물건은 서울에서만 841건으로 집계됐다. 이 물건들을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약 40%에 해당하는 334건이 강서구에서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군구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은 강서구였다. 사고 건수는 145건·사고금액은 34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HUG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도 전국을 통틀어 가장 많다. 강서구 채권 잔액은 5237억원으로 서울 전체 채권 잔액(1조5147억원)의 34.6%를 차지했다.

한편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올해 대위변제액이 작년보다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대위변제액은 3469억원으로 전년 동월(1694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규모 또한 1333건, 2927억원으로 집계돼 2232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1월보다 31.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