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상의·한경협 등과 차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통상정책을 경제안보 수호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이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상시화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돼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속되는 지정학적 위기부터 각국의 통상 보호주의 심화에 이르기까지 올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 환경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본격화하는 등 ‘탄소 통상 압박’도 거세져 철강을 비롯한 우리 업계의 부담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자국과 먼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한 조치는 환경 통상 이슈가 우리나라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 요인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준 사례다.

정 본부장은 “작년에는 세계적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성과를 이뤄냈다”며 “수출 플러스로 전환하고, 순방 성과를 창출했으며 주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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