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2조’ 횡재세 규모 될까…김주현 “지주들, 국민 요구수준 감안”

입력 2023-11-20 17:28:37

20일 금융당국-8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지원규모 질문에 “횡재세 법안이 참고될 것”

횡재세 법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 내비쳐

외국계 은행엔 “명분 있어, 협조했으면 한다”

연말 정부 개각대상 포함 가능성엔 말 아껴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횡재세’를 거론하면서 금융권에 스스로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지원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추가 상생금융 지원규모와 관련해 최대 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횡재세’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민생금융 지원대책 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모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횡재세 입법 논의를 거론하며 사회적 역할 확대를 요구한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주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부담을 일정수준 낮춰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면서도 “하나 참고가 된다고 하면, 횡재세와 관련한 법안이 나와 있다. (금융지주회사들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이 최대 2조원을 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한 질문에는 “횡재세 규모가 그 정도가 된다면,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에 준하는 지원안에 대한 기대감을 에둘러 표했다.

다만, 횡재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금융 쪽 이슈는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법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가 상생금융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공동기금 조성보다는 각 은행들이 코로나19 기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차주들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봤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몇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까지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생금융 지원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동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계 은행도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니까 명분도 있고, 그 다음에 타당하다고 (판단) 한다면 동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정부의 연말 개각 때 금융위원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정무직은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는 것이고, 발령이 나면 가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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