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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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이 향후 70년 간 발생할 국민연금 부채를 추산했더니, 부족한 자금이 17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 부채는 국민연금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 예상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부채 산출방법 연구' 보고서(신승희·최강훈)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평가 기간을 향후 70년으로 잡고 연금 부채(pension liability)를 시험적으로 산출해보니 1735조원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적립 자산은 3043조원이고, 부채는 4778조원으로 부족한 자산이 1735조원에 달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63.7%였다.

평가 기간을 '향후 150년'으로 연장해서 산출해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자산은 3756조원, 부채는 7209조원으로 자산 부족 금액은 3453조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도 52.1%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000억원 늘었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2196조4000억원)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가 9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000억원 늘었고, 군인 연금 충당부채(233조6000억원)도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지급할 연금 추정액과 현재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합쳐서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간은 보통 70년 이상이다.

미적립부채는 이런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 기금을 뺀 금액이다. 이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메꿔야 하는 만큼 잠재 부채라 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