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ㆍ국민안전ㆍ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증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초부터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한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의 내용을 보면,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ㆍ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적용해 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ㆍ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하면서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한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ㆍ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한다.

예방적ㆍ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해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 등 총 2755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총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지만,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도 해당분 994명을 감축하면 이번 직제개정으로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를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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