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10일 대법원 국감 진행

대법원장 부재…안철상 권한대행 인사말

“사법부 어려운 상황 해소되도록 협조 부탁”

‘후보자 자질 부족’ ‘이재명 방탄’ 공방 예고

다음날, 법무부 국감…이재명 수사 격돌 전망

대법원[헤럴드DB]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대법원은 35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감사를 받게 됐다.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지만 이날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이 대신했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 대법관은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더불어 5년간 단계적으로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법원 판사정원법이 통과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대법원 국감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담당한다.

화두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다. 지난 6일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석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가 불명확해 전원합의체 심리·선고 및 사법행정사무 제약이 예상된다. 대법관회의 및 행정처 내부 검토를 토대로 권한 범위가 조율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장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해석이 나오는 만큼 당장 내년 1월 대법관 퇴임에 따른 후보 제청과 2월 정기인사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신속한 재판 진행에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켜 사법부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혹도 내세울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발탁해 자초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후보자의 자질 부족과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책임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다음날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국감이 열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이란 점에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야당에선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7일 예정됐다. 대검찰청 국감은 23일 열린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