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차전지 연구 장면.[헤럴드DB]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 장면.[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한다고 천명했던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도 예산삭감의 칼 끝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원이 수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R&D사업의 내년도 정부안이 올해 대비 무려 1174억 삭감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2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은 올해 3월 9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 산하 25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안이 차세대원자력 분야 소폭 증액(9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대거 삭감돼 올해 대비 19%(1174억) 감소한 5148억이 편성됐다.

각 기술 분야에서는 ▷첨단로봇(-34%) ▷이차전지(-29%) ▷인공지능(-28%) ▷첨단모빌리티(-27%)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으며 개별 사업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가지능화 융합기술개발로 혁신성장 동인마련 사업이 올해 대비 54억 4400만원 삭감돼 1위를 차지했다.

25개 출연연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삭감 현황.(단위 억원).[박완주 의원실]
25개 출연연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삭감 현황.(단위 억원).[박완주 의원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첨단로봇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구축 사업은 100% 삭감돼 내년도 정부안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R&D는 단기적 성과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정작 과기부 산하 연구원의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무려 19%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에서 의결한 정부의 R&D투자 방향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용지물이 됐다”라며 “과기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미래성장 엔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