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전망…형사재판 3개

이 대표 사법 부담 가중

검찰 ‘428억 약정’ 의혹 등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혐의를 보강하고 남은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생겼다. 이 대표는 구속수사를 피하게 됐지만 기소 수순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으나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사실·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시점은 혐의 보강 등 마무리 수사를 한 뒤 추석 연휴 이후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지만 형사 재판 추가가 불가피해지면서 사법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2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 등 관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3개 형사 재판을 받는 만큼 사법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한 달에 세 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나머지 혐의도 규명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해 428억 약정 및 백현동 개발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