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는 민심 악화를 우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발 가석방론에 이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은 비리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 가석방이 자칫 민심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발짝 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에서 ‘경제인 가석방론’이 불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발 가석방론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각종 비리로 수감돼 있는 재계 총수들을 석방시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탕한다. 기업 투자 경색의 주된 원인이 주요 대기업 오너들이 수감돼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만큼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가석방을 통해 투자환경의 긍정적 물꼬를 터줘야한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도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하며 “소비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투자를 살리기위해서는 투자심리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기류에 난감한 것으로 비친다. 일단 가석방이 청와대의 권한이 아닌데 시선이 청와대로만 쏠리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 특히 기업인 가석방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그럴 듯 하지만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재벌 오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자칫 재벌특혜론이 불거질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정치인 및 기업인 등에 대한 특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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